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 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개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7명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국회는 지난 3월22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을 막아섰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 진행된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었으며, 국정조사계획서에 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2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광고국회는 지난 3월부터 50일가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당시 수사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국정조사를 진행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쪽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광고광고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