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2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강충룡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광고민선 9기 제주도정이 편성한 ‘민생 회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에서는 8조474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제주도는 위성곤 지사의 취임 열흘 만인 지난 10일 민생 위기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8조132억원에서 4615억원을 늘린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농수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수백억원대 국고 보조 반환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새 도정의 공약 추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615억원을 증액했다고 했지만, 이 중 12.4%인 571억원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경제 회복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원 정도라는 뜻이다. 다만 올해 국고 보조 사업을 집행한 뒤 돈이 남아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규모는 2024년(743억원), 2025년(671억원)보다 줄어들었다.광고민생 추경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500억원이 넘는 국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건 제주도가 그동안 민생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2020~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제주 농가를 지원하는 ‘감귤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중 89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하는 FTA 기금 160억원 중 75억원만 내려보냈고, 나머지 85억원은 반환금을 돌려받은 뒤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주도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기금이 쟁점이 됐다. 제주도는 관광 홍보 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업계 융자 등을 위해 설치된 제주관광기금 중 200억원을 이번 추경 재원에 포함했다. 재난안전기금(200억원)과 농어촌진흥기금(100억원)도 동원됐다. 조례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다가 일반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원들은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제주도가 각종 기금까지 추경 재원으로 끌어다 쓴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총 2조5340억원에 달하고, 올 연말에는 이 규모가 2조8579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등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 재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시적으로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채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