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어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입장도 있다”며 “어쨌든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와 관련해 “조세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해 “금융 기관들의 대출여력, 이건 사실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건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거 같다.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하냐,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