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발굴이 만만치 않다”는 등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도 3기 신도시 건설 기간 단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어렵다”며 “공급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를) 전부 다 좀 찍어 보기 위해 제가 수도권에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거 만만치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토론 참석자들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쏟아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는 1군 건설사들이 있어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박진주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1주택자 이주비 대출에서 1억∼2억원밖에 받지 못한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6억원 이하 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을 상향해주는 대안 등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주비 대출을) 종전 주택 담보로 하는 것에서 신축 주택 담보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광고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의 경우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게 통상이다.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한다”며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 서울에서 1년에 2만가구만 하는 식으로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30만채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간 건설임대주택을 확대해 신속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재명 정부 5년간 몇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를 건설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무슨 육십 몇 개월 걸린다고 해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병행 진행해서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