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광고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정도 당분간 사법 절차의 영향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다만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직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특검법상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기간이 지켜질 경우 항소심은 오는 10월,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재판 일정은 재판부 심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직무도 계속 수행한다.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장 시정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을 계속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시정 전반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 5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광고시의회와의 관계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라”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 의회 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다. 판결 직후에도 실·국별 업무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당장 조직 운영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시장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계속될 경우 조직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광고광고서울시는 당분간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시 안팎의 관심도 당장의 행정 공백 여부보다는 장기간 이어질 사법 절차가 서울시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릴 전망이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