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세파뉴스가 20일(현지시각)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이란은 걸프 지역의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세파뉴스닷컴/AFP 연합뉴스 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자력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30년짜리 원자력 협력 협정인 이른바 ‘123 협정’을 승인했다. 협정은 사우디가 자국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중동 지역의 핵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백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협정은 이르면 22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하고 수일 안에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3 협정은 미국 정부와 기업이 외국에 민간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 미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해 체결하는 법적 협정이다. 한국도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123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광고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의 신규 원자로와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사우디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이다. 미국과 사우디는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대신 사우디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경제적·상업적으로 타당한지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농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광고광고 농축시설은 사우디가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박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시설 건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면 농축우라늄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 조사 뒤 미국이 농축 추진에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농축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나 협정에는 사우디가 국내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미국과 123 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했다. 이번 협정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신고 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의정서’도 담기지 않았다.광고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미국·사우디 양자 안전조치 협정을 통해 미국이 제공한 시설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인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미국이 시설을 통제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우디가 어느 순간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의 핵무기용 물질 생산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공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난 18일 시엔엔(CNN)에 말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농축시설에서 습득한 지식을 미신고 시설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 수출을 늘리려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사우디와 123 협정이 추진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스트리커 부국장은 “지금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가 아니다”라며 “이란의 농축 문제를 되돌리려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골드 스탠더드’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는 농축 능력 포기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예외를 허용할 경우 비확산 원칙의 설득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우디가 가는 길을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이집트가 따라갈 것”이라며 “이것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된다면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정은 정식 제출에 앞서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최소 30일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의회에 공식 제출된다. 제출 이후에는 연속 회기 기준으로 60일 동안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양원 중 한 곳이라도 3일을 초과해 휴회하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돼 실제 달력상 심사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의회가 불승인 공동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발효된다. 의회가 협정을 저지하려면 상·하원에서 불승인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협정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에 강력한 비확산 안전장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