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22일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광고한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될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했다.이어 “경찰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병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 보호? 과거사 보면 진실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22일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