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990년대 초 불법 체류 한국인들을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요코하마 고토부키초의 여관 거리 모습. 지난해 5월 촬영됐다. 도쿄/홍석재 특파원광고일본 정부가 자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2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체류 자격이 미비한 한국인 1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체류 기간 경과 뒤에도 일본에 남아 있는 외국인 단속을 위해 이례적으로 관련 직원을 긴급 증원하기로 했다”며 “입국 경비와 심사에 필요한 인원 200명 이상을 증원해 입국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일본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 30만명에 이를 만큼 많았다. 당시 버블 경제로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인력난이 극심했는데, 특히 건설 ·제조를 비롯해 야키니쿠(일본 현지화한 한국식 고기구이) 식당 같은 이른바 ‘스리디’(3D) 업종에 인력이 부족했다. 일본 정부가 ‘단순 노동’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용 비자를 허용하지 않자, 관광비자 등으로 일단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일본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있다.광고불법 체류 외국인은 2006년 20만명, 2010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이후 5만~8만명대를 유지해 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은 7만4863명으로 베트남(1만4296명), 타이(1만1337명)에 이어 한국(1만600명)이 세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 보수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배외주의 바람이 불자, 일본 정치권이 이에 동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실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누리집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안심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해 ‘불법 체류자 제로(0)’를 목표로 안심하고 외국인과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며 “불법 체류자의 신속한 퇴거를 위해 입국관리, 재류관리·난민심사, 출국·송환의 3단계로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일본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은 일본의 불법 체류자가 모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이며 안전·안심에 큰 불안을 준다는 인식에 근거한 잘못된 것”이라며 “뚜렷한 근거없이 외국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국제인권법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도 성명에서 “난민 등 다양한 사정으로 재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한데 묶어 ‘불법 외국인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은 배외주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광고광고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불법 체류자들을 눈감아 왔던 정부의 기존 태도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증원 인력 가운데 불법 체류자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경비관 상당수는 이바라키현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라키현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일본 농가에 기능실습생으로 왔다가 농장주와 임금·근무환경 등 갈등 끝에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도 많다. 이바라키현 경찰본부는 지난해 현 안에서 검거된 불법 체류자가 917명으로 2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현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집중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이달 안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요구해온 일본 재류 외국인의 비율 상한을 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