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진보 성향 인권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5층 복도에서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안건 상정과 전원위 소집에 대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이숙진·조숙현·오영근·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 위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국가인권위원회 위원 6명이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사과 안건’(폐기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대책 회의를 열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폐기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뒤, 임시위원회를 열어 상정해달라는 인권위원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공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창호 위원장의 안건 상정 거부와 임시전원위 미개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이후 안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다음달 10일 전원위를 열어 폐기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인권위원 6명 외에도 10여명의 인권위 직원들이 방청했고, 전원위 운영 등의 실무 책임자인 문은현 운영지원과장과 전원위 담당 사무관이 보고석에 앉았다. 위원들은 위원장 면담 직후 15층 복도에서 ‘의안상정 거부 규탄 및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한 성명을 낭독했다.인권위는 지난해 2월 통과시켰던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한 폐기와 반성을 담은 ‘폐기 안건’ 상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인권위 전원위 상정이 안 위원장 거부로 보류된 데 이어, 임시위원회를 열어 상정해달라는 인권위원들 요구도 사실상 묵살됐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에게 ‘임시전원위 개최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의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유형의 안건 △적법성 등 위원들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 △긴급안건이 아니므로 당장 전원위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건 상정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다음 전원위를 다음달 24일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를 한 달 뒤로 미룬 데다 “상정하겠다”는 약속 없이 “논의하겠다”고만 밝힌 셈이다.광고이날 긴급회의에서 인권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회신 공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안건으로서의 적법성을 사전심사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사전심사하겠다는 건가. 이건 전원위를 개최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전원위 개최 전 다른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소라미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해놓고 폐기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문정 위원은 “안건 상정 거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조숙현 위원은 “폐기안건이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야말로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완호 위원은 “현재 80% 넘는 직원들이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폐기해야 인권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진보 성향 인권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위원장실을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항의방문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인권위 운영규칙 6조에 따르면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의안은 사전심사 없이 자동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고, 같은 규칙 17조2항2호에는 “인권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영근 상임위원은 보고석에 앉은 문은현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 거부해도 되느냐. 그런 적이 있냐”고 물었고 문 과장은 “없다. 상정 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광고광고이숙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1년7개월 동안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모두 9건이며 이 가운데 7건은 즉시 상정됐고, 현재까지 상정되지 않은 2건이 지난 5월의 ‘퀴어축제 참가의 건’, 7월의 ‘폐기안건’뿐”이라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이들은 위원장실을 찾아 안창호 위원장에게 항의 뜻을 전했지만, 안 위원장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방어권 의결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폐지하고 사과한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말했다. 20여분 동안의 면담은 “8월10일 전원위를 소집해달라”는 6명 위원의 요청에 “고민을 해보겠다”는 답으로 마무리됐다. 면담이 끝난 뒤 이숙진 상임위원은 “8월10일 전원위 개최 요청을 오늘 공문으로 보낼 것이고, 미개최시에는 사유를 회신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천 김학자 상임위원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송두환 전 위원장도 2023년 10월30일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차회 상정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며 “안건 상정을 1회 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주장하는 것 등은 규정 및 관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인권위원 6명 “‘윤석열 방어권 폐기안’ 8월10일 상정하라”…안창호 항의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6명이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사과 안건’(폐기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대책 회의를 열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폐기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뒤, 임시위원회를 열어 상정해달라는 인권위원들 요구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