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를 방문해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평양/신화통신 연합뉴스광고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고위층의 긴밀한 교류가 ‘북-중 동맹의 현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김성배 원장과 유현정 연구원이 작성한 ‘북-중 동맹의 현대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응해 북-중 관계가 포괄적 동맹·지역동맹·수평적 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무거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11일 ‘조-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조-중 조약)’ 체결 65년을 전후로 북한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며 밀착했다. 지난달 8~9일에는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방문했고 지난 10일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났다. 이어 중국 권력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정협주석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조용원 노동당 비서와 회담했다.광고김성배 원장과 유현정 연구원은 북·중 양국이 이를 통해 북-중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북한 핵능력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이라고 해석했다.시 주석은 지난 11일 조-중 조약 체결 65주년 때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평양에서 했던 북-중 정상회담이 “새 시기 중-조(조-중)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향과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시 주석은 “조-중 관계가 사회주의 위업을 공고히 하고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광고광고보고서는 북-중 동맹 현대화가 4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첫째는 ‘포괄적 동맹화’다. 전통적 북-중 동맹은 군사적 상호원조에 중심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북-중 협력 의제는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민생, 당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 위기 발생 시기에만 작동하는 동맹이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 발전과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상시적 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광고두번째는 ‘지역동맹화’로 범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중 조약은 본래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북한과 중국이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중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 안에서 간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중국이 한반도 위기를 대미 전략경쟁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 미국의 안보 부담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셋째는 ‘수평적 동맹화’다. 중국 시점에서 보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커졌다. 양국의 국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북·중은 ‘전략적 조율’ ‘상호지원’ ‘공동이익 수호’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넷째, 북-중 동맹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반미·반서방 연대로서 ‘가치동맹’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시 주석이 방북 일정 중 김 위원장과 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를 방문해 기념식수를 한 것과 최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왕후닝 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행보는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유대감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당의 영도, 서방의 압박과 체제 변화 시도에 대한 반대가 양국 관계를 결속시키는 공통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짚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을 방문한 왕후닝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김 원장과 유 연구원은 현재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북-러 동맹 부활, 북-중 동맹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질서 재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 대립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또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가 북한 억제라는 목적을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 위기관리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