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일대 전경. 광주특별시 제공광고14일부터 광주 군공항 터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누리집에 게시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질의응답’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 주거지역은 60㎡(18평), 상업지역은 150㎡(45평), 공업지역은 150㎡(45평) 초과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음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광고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의 서류를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시·구·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결정되며,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광주특별시 제공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신고 땐 계약사항 작성란 참고사항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광고광고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설향자 전남광주특별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