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과징금 강화에 관해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냈다.광고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되어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발생한다”며 “우리가 정한 방침대로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 보호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기업이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가 나중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활동이고,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서영지 유영재 이주빈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