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건설 불법하도급 점검을 위한 현장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건설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의 원인이기도 하고, 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법에 정해진 이외의 불법하도급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활동 강화”라고 답했다. 현재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점검 현장인력은 각 지방국토청에 2명씩, 전국 총 10명에 불과하다.불법하도급 담당 공무원의 인력 충원 요청도 나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조사)해보니 올해 12만곳 현장 가운데 1500곳은 확실히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600곳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청이나 국세청처럼 현장점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주시면 (불법하도급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현재) 10명인데 늘리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보라. 단기적으로 대규모로 투입하고 그 뒤에는 (불법하도급이) 확 줄어들 것”이라며 “기간제 공무원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진척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얘기는 35년 동안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가만 놔뒀으면 100년 할 뻔했다”며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서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고 실제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이날 국토부는 핵심 추진과제 중 첫번째 역점과제로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 내 공급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방치된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도심복합사업 서울 내 신규 후보지 발표키로 했다.광고광고도심 내 고품질의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유형도 신설한다. 특히 소득은 높으나 자산형성이 적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 시점도 오는 9월로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직접 시행’ 형태로 주도하게 된 만큼, 공사의 부채와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주거복지로드맵 역시 큰 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 규모와 연계되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