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이 이석준 사무총장과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안건’에 지난해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반성과 대국민 사과, 안건의 폐기를 공식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가 15일 입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폐기안건)을 보면, 해당 안건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비상계엄으로 유린당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방어권만을 비호한 해당 결정에 대한 반성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한 사과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의결했고, 이에 대해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당시 결정에 대한 폐기와 반성을 담아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이 지난 10일 ‘폐기 안건’을 공동 발의했지만, 안창호 위원장과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 반대로 현재 안건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광고 폐기 안건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의 부당함과 이후 미친 영향을 두루 짚고 있다. 폐기안건의 제출 이유에는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함으로써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달 6명의 과장급 간부가 보직 반납을 요청하는 등 당시 안건 통과로 인권위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폐기안건은 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 발령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는 침묵하다가 돌연 내란죄의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로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어 있는 권력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비상사태에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권력자 ‘대통령’에 대해 형사법 원칙을 언급한 것은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동”이라고 봤다. 광고광고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폐기안건을) 분명히 상정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인권위 규정상 인권위원 3명 이상이 공동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제출할 수 있고, 통상 제출된 안건은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 상정됐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과 반대 쪽 위원들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규정을 들어 “안건 상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폐기안건 상정이 보류된 뒤 안 위원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는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이날 안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을 내어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전날 성명을 내어 “인권위의 망가진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창호 위원장과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의도적인 토론 봉쇄로 인해 무산됐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