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 전력연맹 제공 광고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약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전케이피에스(KPS)의 경상정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전사·발전정비사 정규직 노동자와 정부 간 협의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모두 2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편이다.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케이피에스(KPS)가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외주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광고 다만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반발할 것을 고려해 원하청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전협의체를 꾸려 직접고용의 채용 절차, 직제와 처우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합의문에 “기존 직원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조직 내 수용성과 상호 신뢰성을 높인다”고 명시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공기업의 투자 특성과 재무 변동 요인이 경영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상풍력 등 공기업 주도의 국가전략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고광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주요하게 담겼다. 협의체는 발전공기업 노동자의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현장 인력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공기업 간 공동 인력운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합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정부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협의체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경쟁체제 구조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광고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민간의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