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최종 보고한 데는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꾸린 212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간·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의 질적 변화를 보고 ‘촉법소년 연령 유지’ 의견을 권고해 정부의 최종 결론이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법·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 연령 조정 여부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숙의·소통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 구성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하여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광고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시민이 46.7%로 가장 많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은 30.2%,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은 17%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지난 4월18~19일 이틀간 비수도권 93명, 수도권 119명 등 시민 212명이 모여 사전 학습, 발표·질의·토론 등 숙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협의체가 시민참여단의 최종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을 낸 데는 시민숙의단의 기초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의견 변화의 추이를 반영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런 학습 없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조사에서는 ‘연령 하향 찬성’이 88.6%, 연령 현행 유지가 4.9%로 나타나서 ‘연령 하향 찬성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학습자료를 공부한 뒤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연령 현행 유지’ 의견은 5.7%로 올랐고, 숙의 토론 뒤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연령 현행 유지’ 의견이 17%로 뛰어 변화 폭이 가장 컸다. 반면, 1·2차 조사에서 ‘연령 일괄 하향’ 의견은 7.1%포인트 감소했고, ‘조건부 하향’은 0.9%포인트 증가해 큰 변화가 없었다.광고광고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 또한 사전조사 3.7점에서 사후조사 4.2점으로 크게 올랐다. 또 촉법소년이 과거에 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크게 감소했다.협의체는 이런 시민참여단 의견의 질적 변화를 반영해 최종 권고문에 제도 개선안을 주요하게 담았다. 협의체는 최종 권고문에 “숙의 토론 후 시민참여단은 단순한 처벌의 강화보다는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호 처분 인프라 확충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고 강조하며 경미한 사건도 모두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전건송치제도 개선, 실질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년원 송치처분 기간 다양화, 감호위탁시설 확충, 소년분류심사원 시설확충 등을 제안했다.광고협의체는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지원 강화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협의체는 권고문에서 “현재 소년사법체계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 참여,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등 피해자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촉법소년 연령하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숙의토론 후 시민참여단 역시 피해자와 관련된 절차 마련 및 강화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 바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적협의체가 시민숙의단의 의견의 세부 내용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결론’만 보고 ‘조건부 하향’ 의견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민참여단이 각각 하루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숙의토론을 했다”며 “당초 88.6%가 기초조사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각각 7∼8시간만에 자신의 의견을 조건부 찬성, 혹은 현행 유지로 바꾼다는 것은 숙의 과정에서 엄청난 사고의 변화를 거친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