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살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13살로 하향하고,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가칭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약 네 달만이다. 성평등부는 3∼4월 두 달 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4월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 왔다.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46.7%)에 가장 많이 찬성했다. 그러나 숙의 이전 진행한 사전조사에서는 5.7%에 불과했던 연령 ‘현행 유지’ 의견이 사후조사에서 17.0%로 크게 오르는 등 ‘일괄 하향’, ‘조건부 하향’, ‘현행 유지’ 세 가지 선택지 중 변화폭이 가장 컸다.광고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전조사 3.7점에서 사후조사 4.2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이뤄질수록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현행 연령을 유지하며 제도 개선을 우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광고광고 이들은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 도입,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기간 다양화,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심리정보 통지, 열람·등사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전담 지원 기능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서는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