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정부 권고안’에 대해 “미약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촉법소년 범죄 건수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하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다”며 “전세계적으로 12살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1살이 아니라 2살까지 낮춰야 하지 않냐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하니까 그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실제 국민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성평등부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조건부 하향’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향도 30.2%나 됐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일괄 하향 찬성이 각각 78%, 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120% 증가했다. 흉포화됐다는 해석은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기준 절도·폭력(1만5030명)이 74%로 다수를 차지했다. 강력범죄 중에선 강간·추행이 739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81명), 강도(6명)가 뒤를 따랐다. 살인은 없었다. 해외의 형사책임 최소연령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한국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일본 14살, 독일 14살, 프랑스 13살, 미국은 14살인 주가 22개로 가장 많다. 영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0살로 낮지만 실제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연령은 만 15살 이상으로 10살∼12살까지는 아동 중범죄 시에도 우리나라 6호 처분 시설과 유사한 아동보호시설에 구금된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이 “국민 의견 수렴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며 최종 결정은 미뤄졌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싸고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는 정부 권고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라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중이 원한다는 이유로 12살, 13살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를 여론재판 하자는 꼴”이라며 “연령 하향이 교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촉법소년 문제의 본질은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인데, 국무회의에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1살 하향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층적인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전체적으로 1살 하향하고 중대범죄는 2살 하향하는 다른 조합이나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나린 심우삼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