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이 대통령에…“본질은 비행 예방인데 변죽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정부 권고안’에 대해 “미약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촉법소년 범죄 건수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성평등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