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세수 호황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세대와 지방 등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기는 건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런 총지출 증가가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390조2천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아울러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더해 전년의 두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며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광고정부는 4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인프라·케이(K)-컬처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등 양극화 구조 개선 △자주국방·실용외교 등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용도다.광고광고정부는 이날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두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점도 처음 밝혔다.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필요할 때,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정부가 기금의 활용처를 청년 세대 및 성장동력, 지방 투자 등 폭넓게 잡아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용처에 구애받지 않고 쓰게 될 수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인공지능 대전환기에 혁신 촉진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자산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저숙련 노동자 등 전환에 실패하는 계층을 위한 사회·고용 안전망에도 기금을 충분히 투자해야 혁신도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광고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선 박 장관은 “2027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2029년 목표치(58.0%)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 이를 통해 소모적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등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부문·공공부문 일자리 20만개와 청년 창업가 10만명 등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혜택을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때 소득 기준을 한시 완화해 결혼 전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결혼 페널티’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 문화 지원도 강화한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