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136개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환경·시민·노동 단체들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를 핵심축으로 한다.130여개 환경·시민·노동 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사업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자 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 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이 사업 추진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 이 사업이 천문학적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1천조원이 넘는 투자가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광고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투자와 고용·지역 경제 기여, 기후·환경 영향 관리 등에 검증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 추진 중인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조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제공둘째로 이들은 이 사업이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기후·생태 영향이 분명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특히 2050년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광고광고또 이들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할 경우, 원전 안전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가중되며, 치명적인 기후·생태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물 사용 문제 역시 정부는 물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용수 확보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이들은 비판했다.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인 네이버의 ‘각 세종’. 네이버 제공.셋째는 이 사업이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사업으로 늘어날 물 수요가 인근 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할지나,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재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은 정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생활·농업·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광고넷째는 이 사업이 노동권과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장이 수천종의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업병과 산업 재해,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데, 이 사업은 노동자나 인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주 52시간 적용 유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에 국가 자원을 올인하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개발 폭주는 전체 산업 구조의 편중을 심화하고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산업 전략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