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관리비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가전이나 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에 대한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광고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시·도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은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이었는데 이를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줄였다.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