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광고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수습 및 정책 방향 정리와 에이아이(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맞물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1.9%)보다 0.7%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한 바 있다.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대개는 정책이 사이클을 거스르거나 사이클이 정책을 압도한다.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뉴노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이제는 2% 후반의 성장률이 현실적인 전망으로 거론되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성장경로가 다시 정책과 시장의 논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광고김 실장은 경제성장률 반등과 관련해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의 확대와 생산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조처를 나란히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와 에이아이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며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선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가 엔진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힘을 경제 전체로 전달하는 체계를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물론 아직 초입”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에이아이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한계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경로가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라며 “에이아이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