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연합뉴스광고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올린 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식품업체 등에 대해 3195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하면서 부당이득을 누린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195억원을 추징하고 33건을 수사기관 고발하는 등 범칙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의 설명을 보면, 일부 업체들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것)이나 원재료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효과를 본 뒤 각종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식음료(F&B) 기업 ㄱ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사실상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열사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해주는 등 법인소득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돼 약 200억원이 추징됐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ㄴ사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값을 인상해놓고 사주일가에 허위급여로 20억원을 유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40억원이 추징됐다.광고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한 뒤 비용을 부당 처리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세금 혜택을 봐놓고 탈세한 사례도 있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ㄷ사는 시장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5% 인상해놓고,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으로 200억원을 지출한 뒤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를 한 사실 등이 걸려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ㄹ사는 상한선 이상으로 할당관세(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 혜택을 받기 위해 직원 명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등으로 70억여원이 추징됐다.국세청은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커피 매입가격 올려 20억 빼돌린 대형 식품업체 사주 일가, 국세청 덜미
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올린 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식품업체 등에 대해 3195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하면서 부당이득을 누린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195억원을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