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2024년 4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티비에스(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티비에스 노조의 소송이 10일 각하됐다. 노조가 출연기관 해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9월11일 행안부는 티비에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발령해 티비에스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티비에스는 1990년 개국해 2020년부터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는데, 출연기관 해제가 결정되면서 서울시가 티비에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당시 행안부는 앞서 같은 해 5월 서울시의회가 ‘티비에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지방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티비에스 직원 등은 행안부가 주무기관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티비에스에 대한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고시한 건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광고 하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티비에스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의 상대방은 티비에스”라고 밝힌 뒤 “이 고시로 인해 티비에스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티비에스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티비에스 내 노동조합 또는 직원들인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인 효과일 뿐,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재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