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9일 확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계엄 선포 583일 만이다.광고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한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광고광고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소원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적 대응이 아니라 또 다른 선동”이라고 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고충과 피로감이 깊어질 듯하다”며 “평생 법을 다뤘다는 사람의 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죄하고 반성한다’라는 상식적인 말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최고 법원이 체포 방해를 불법과 헌정 유린으로 명백히 규정한 이상, 이들 공범 역시 엄중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손솔 대변인)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부역자들과 국민의힘은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며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범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