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우면동 서초3단지 국민임대주택. LH 제공광고저렴하게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비중이 10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집값 안정 핵심 수단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 등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임대료가 저렴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대부분 공공이 건설·공급해 부동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그 추이를 집계해 발표했다. 경실련이 규정한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다. 임대 종료 후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 논란이 있는 ‘5년·10년 임대’나 고가 매입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있는 ‘매입 임대’ 유형 등은 제외했다.광고경실련 분석을 보면,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이들 유형 비중은 2024년 기준 101만6천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197만2천호)의 51.5%에 그쳤다. 이 비중은 10년 전에 견줘 19.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2014년 전체 공공 임대주택은 125만7000호 가운데 영구임대 등의 비중은 88만5000호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경실련 제공경실련은 이런 비중 감소가 최근 10년간 매입 임대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전세금 지원인 전세임대를 공공주택 통계에 포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특히 전세임대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통계의 17.5%나 차지한다”며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이 아니므로 통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공급 규모를 과장하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광고광고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짜 공공 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 공급 정책 로드맵 제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 △무제한 신축 약정 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바라보는 공공주택 숫자와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부작용이 없는 공공주택 수치는 큰 괴리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세제 대책 등 언급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공공주택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구체성 있는 대책 나와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