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4시간(28.7%) 적어 OECE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짧은 수업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사교육이 메우고 있는 만큼,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학령기 인구 급감기 초등학교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 진단과 정책 제언'을 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학년 평균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845시간)보다 190시간(22%) 적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평균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초1·2학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었으며, 초3·4학년은 평균보다 21.6%, 초5·6학년은 17.7% 적었다. 그 결과 한국은 연장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에는 연장 보육을 포함해 통상 오후 4∼5시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머무르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수업은 오후 1시 전후에 마치고 늘봄학교를 마쳐도 오후 3시에 끝난다. 광고초등학교 전학년 연간 수업시간 국제비교. 국회미래연구원 퓨처스 브리프 26-4호 발췌. 보고서는 짧은 수업시간이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기에 형성돼 굳어졌다고 봤다. 당시 학교와 교원이 부족한 가운데 전 학령아동 취학이 우선되며 짧은 수업시간이 자리 잡게 됐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 취학으로 초등학생 수가 1971년 약 518만명으로 정점을 찍자 한 교실을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 쓰는 2부제 수업이 1980년대까지 이어지며 수업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됐다. 이후 학교 신설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됐지만, 총 수업시간은 그대로인 채 교과 간 배분만 조정돼 이러한 구조가 유지됐다. 문제는 이런 구조 탓에 영유아기에서 초등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취학 전에는 연장보육을 포함하면 통상 오후 4~5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1·2의 정규수업은 오후 1시 전후에 끝나고 늘봄학교를 포함해도 오후 3시에 그친다. 육아휴직 사용률에서도 이 시기 높아진 돌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만 5살일 때 2.9%에서 만 6살 입학기에 12.5%로 반등했고, 아버지도 전 연령대에서 10% 안팎이나 만 6살에 약 18%로 늘었다. 광고광고 돌봄 공백은 결국 사교육으로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초1·2 사교육 참여율은 84~86%로 입학 초기부터 이미 보편적이며, 예체능 지출이 일반교과를 웃돌았다. 사교육의 목적으로 ‘보육’을 꼽은 비율도 입학기가 가장 높았다. 일반교과에서 보육 목적 비율은 초1이 33.9%로 초6(9.4%)보다 24.5%포인트 높았고, 예체능에서는 초1이 42.6%로 초6(7.7%)보다 34.9%포인트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일반교과의 보육 목적 비율은 약 46%로, 외벌이 가구(약 11%)의 네 배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보육 수요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지만 이를 사교육으로 메울 지출 여력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영유아 돌봄은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 저학년 돌봄인 늘봄학교는 전담 법률 없이 교육부 지침만으로 운영돼 정책 연속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강사 수급난에 시달리는 데다 프로그램 채택도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돌봄의 질이 고르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초1·2학년의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늘어나는 수업시간을 예체능·체험·신체활동 등으로 한정해 놀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