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일 오전 경기도청에 첫 출근을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광고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하며 대규모 지방 권력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치적 쌓기용 토목 공사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기준 지방 채무 잔액은 4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새출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곳간이 완전히 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가장 심각한 곳은 7조원 부채를 떠안고 시작하는 경기도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본예산을 짰고, 내년 초부터 1995년 지방자치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의 감액 가능성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중단·보류하고, 비용 수반 정책은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지정을 건의했다. 도내 일부 시·군의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떠올랐다.대전·충청도 비상이 걸렸다.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선 8기 동안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이 남발되면서, 추진 중인 59개 대형 기반시설 사업비 3조6699억원 중 75%를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인수위 또한 누적 채무가 1조2천억원에 이르러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얘기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민선 9기에 해마다 1천억~1638억원씩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고 밝혔다. 충남은 하반기 재정 공백만 1조원에 달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 공약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광고인천, 제주, 전남광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는 ‘잠재적 재정 부담’이 5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미 4월에 발행 이력이 있어 추가 발행 사정이 좋지 않다. 올 연말 기준 부채가 2조8579억원으로 추정되는 제주도의 위성곤 지사는 전임 도정이 추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 중국 칭다오 화물선 운항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하반기 4003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형배 시장 역시 8천억원 규모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정 걸림돌로 꼽으며 우선순위 조정을 시사했다.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여러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 실천이 불투명한 상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월에 발표한 광역지자체 지방 채무 분석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본청의 채무 잔액은 2020년 28조9267억원에서 지난해 말 41조7882억원으로 6년간 12조8615억원(44.4%)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10조972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반도체산업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면 지자체들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광고광고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명확한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상환 등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선 9기 단체장들의 핵심 민생 공약들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정하 기자, 전국종합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