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경기준비위 제공 광고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기도의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 중 3천억원 이상이 미편성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고 설명했다.광고 준비위 분석 내용을 보면, 도는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을 조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가 급격히 누적됐다. 올해 경기도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급하게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합해 약 3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기존 사업의 지출로 예정되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해 실질적인 가용 자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비상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1300억원 남짓만 남은 채 고갈돼, 도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전례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광고광고 이런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를 꼽았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 수입(약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전체 세수가 늘어나도 경기도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도적 불이익도 재정난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기준비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긴축 경영책과 함께 민선 9기 도정 예산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법안 및 사업 발의 때 자체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도에 공식 권고했다.광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