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서울시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살에서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에는 서울시의회가 70살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65~69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로 절감한 예산 일부를 70살 이상 버스비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노인 규정, 이동권, 보건·복지 편익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하게 따져볼 대목이 많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다. 1984년 시작된 65살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2024년 7241억원보다 14.2% 늘었다. 같은 기간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원인데, 이 중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3833억원이었다. 도시철도가 있는 5대 광역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2023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살에서 5년간 매년 1살씩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75살에서 시작해 매년 1살씩 낮추기로 했다. 2028년부터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70살 이상부터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광고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1.6살이었다. 실제 65~70살은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도 활발하다. 고령층에 대한 이런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 65살인 노인 연령을 높이고 복지 제도를 손질하는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다만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지난 42년간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늘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보편복지 제도다. 의료비 절감과 돌봄 부담 완화, 관광·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 경제적 편익도 상당하다. 대구시가 2년6개월간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920억원을 투입해 1531억원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보이는 적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런 편익까지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교통비 혜택이 사라지는 65~69살이나, 그간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교통 취약지역 노인 등 ‘교통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