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광고인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75살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도 70살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일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비 지원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70살 이상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이 기반을 다지려면 우선 수도권 광역 단위로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0살 이상의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이달 9일 발의돼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11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조례는 대구·대전 등 광역단체를 비롯해 서울 중구·강남·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고령층 교통비 지원이 확대된 건 2008년까지 매달 지방비로 지급한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면서 교통 복지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와 16개 시·도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재원 부담이 커지자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했다. 그러나 1984년부터 이어진 대도시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유지됐다. 이런 까닭에 버스를 선호하거나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형평성 문제와 불편을 호소해왔다.광고 서울시도 이런 이유로 버스요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하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모두의카드’에도 어르신용이 별도로 있다. 다만, 매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기본 30%, 저소득층 최대 53.3%)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횟수가 적은 고령층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서울시는 월 14회까지 고령층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는 인근 경기도민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권 광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건 기후동행카드 도입 당시 (수도권 지자체마다 사업 참여 여부가 달랐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광고광고 재원 마련도 과제다. 서울시는 필요 예산이 연간 500억원가량이라고 했으나 70살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구체적 예측치는 밝히지 않았다.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조처만으로 예산 배정이 쉽지 않다. 서울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령층 무료 이용과 버스 환승(경기도·인천시 요금 손실의 40% 부담), 정기권 등으로 모두 8100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런 요금 손실분을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경영 상황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공사쪽 요금 손실은)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아끼는 대신 버스비에 투자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모든 대중교통을 포괄하는 ‘모두의카드’ 체계 안에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모두의카드는 이용자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가 환급분의 절반(서울은 60%)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를 활용해) 수도권 여러 지자체도 서울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한 재정 분담을 고민하는 기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