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 제공 광고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신안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와 개발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지식재산권(IP)의 민간사업 활용을 허용하고, 신안보 분야에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미래전략기술 전반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 ‘케이(K)-팔란티어’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26일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보면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 △사이버 보안·양자 암호 기술 등 5대 분야가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영은 3단계 기업 지정 체계로 이뤄진다. 벤처기업 등을 우수기업 풀(Pool)에 등록한 뒤,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곳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이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에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한다. 후보기업은 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혁신기업은 성장 성과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최대 5년까지 지정을 인정한다.광고 핵심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 신설이다. 정부와 한국벤처투자(KVIC) 등이 출자하는 형태의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해 초기 기술 개발 자금을 직접 투자하게 된다. 이 투자기관은 2027년 500억원(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각 250억원)으로 출발해 이후 4년간 매년 재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비영리 전략투자기관 인큐텔이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접목하는 역할을 해왔다. 팔란티어는 이런 투자와 협업 모델을 통해 성장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중기부 모태펀드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해 1조원 이상 규모의 신안보 분야 펀드도 조성한다. 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가칭)’를 설립해 미래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광고광고 조달체계도 손본다. 신기술이 빠르게 계약, 실증, 구매로 이어지도록 미국식 신속조달제도(OTA)를 한국형으로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수의계약 등으로 신속히 구매한다. 발주기관이 기업들과 대화하며 과업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의 혁신 촉진형 계약도 적용해 혁신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드론 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공공 수요 창출과 국산화 계획도 담겼다. 적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차량(TEL) 공격 등에 대응할 저비용·고효율 자폭 드론(K-LUCAS)을 단기간 내 대량 확보하고, 오는 2027년부터 시제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드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용 드론을 올해 1만1000대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1만7000대씩 지속적으로 구매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광고 정부는 개발기업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인정하되,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 수요에 한정돼 있던 방산 기술의 민간 확장과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신안보 신속 조달 및 육성 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도 신설하며, 관련 전용 사업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분류·관리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