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처럼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광고국방부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은 보수와 처우를 우대하고, 군 복무 기간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이런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인구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병역자원인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줄었고,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3년 1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현재 병사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장교·부사관 등)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병사보다 복무 기간이 긴 간부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해 부대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광고광고국방부의 발표는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짚으며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서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뒤 2030 청년층의 이탈 조짐이 있자 청년세대를 “가장 큰 소외자”라며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