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3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 파주시 임진강 인근에서 한국과 미군 장병들이 합동교량 공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누리집 광고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950년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한 지휘권(현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맥아더 사령관이 7월18일 답신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작전권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로 넘어갔다. 한·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광고 유엔사가 행사하던 작전권은 1960년대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1965년 9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전투병력은 유엔사 작전통제를 풀어 한국이 지휘하도록 했다.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 뒤에는 같은 해 4월 대간첩작전에 대한 한국의 작전통제권이 인정됐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국력이 커지고 냉전이 누그러지자 한국의 전작권 환수 노력은 본격화했다.광고광고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2월 1차 북핵 위기 등을 이유로 평시작전통제권만 넘겨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한다”고 미국과 합의했다. 4월17일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작권을 이양한 날짜인 7월14일을 거꾸로 한 택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등 불안한 안보 상황을 들어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췄고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환수를 연기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양국이 상호 합의한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관심이 없었다.광고 이런 곡절 속에서 한·미는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검증을 각각 2019년과 2020년 마쳤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평가는 2022년 마쳤고, 올해 가을 열리는 제5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까지 끝낸 뒤 한·미 대통령에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환수를 바란다. 미국은 한국보다 신중한 태도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는 미군의 작전 계획과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