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8일(현지시각)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광고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각)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에 관한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취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대가로 3천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건 기금’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관리권을 사실상 손에 넣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한테 사실상 ‘패전’이라 할 만한 큰 곤욕을 치르게 됨에 따라, 미국 우위의 ‘전략적 균형’이 유지돼온 동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 끼인 우리 앞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됐다. 이날 공개된 양해각서를 보면,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60일간 핵 협상에 나서는 대가로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 △병력 철수 △이란산 석유 수출 허가 등의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재건 기금을 만들어 이란의 전후 부흥을 돕게 된다. 우리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이란이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관리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 합의가 “해협을 즉시 열고, 이란이 농축 핵물질을 폐기하도록 하며, 이란이 좋은 행동을 확대하면 미국도 경제적 제재 완화를 확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상대의 요구를 대거 받아들인 결론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수뇌부를 몰살하는 ‘참수 작전’을 통해 체제를 무너뜨린 뒤 핵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개전 직전에 있었던 협상 때보다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 해협의 관리권만 빼앗긴 셈이다. 애초 합의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런 결론은 자국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우리에게 재앙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취약함이 극명하게 노출된 만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돼온 미-중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자칫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말려들어 피눈물을 흘린 걸프 산유국들처럼 우리도 남의 전쟁에 휩쓸리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관여 의지를 잃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다. 미국과 협력하며 전작권 환수, 핵 농축 권한 확보 등 우리만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가는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