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호르무즈해협의 지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입체(3D) 프린트 미니어처 모델이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의 종전을 목표로 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란은 아직 최종 합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란 쪽 매체는 초안 승인도 부인해 실제 서명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양해각서는 전면전 위기를 일단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개시, 제재 완화 원칙 등을 담은 ‘중간 합의’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11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액시오스, 로이터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양해각서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는 최종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60일간의 세부 협상을 여는 기본 틀(프레임워크) 성격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서에 대해 “매우 강력하지만 다소 개념적”이라고 규정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양해각서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 축으로 요약된다.첫 번째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60일간 이어질 후속 협상 절차다. 시비에스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이후 60일 동안 미-이란 합의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은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문서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의 최종 해법을 모두 담은 완결된 합의문이 아니라,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뜻이다.광고두 번째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서명하는 즉시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의 첫 단계는 지뢰 제거와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통해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핵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해각서에 이란 핵 문제의 최종 해법이 담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해각서에 담길 것으로 거론되는 핵 관련 문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란이 15∼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원칙적 약속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핵시설을 점검하고, 기존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 문제를 후속 협상에서 다룬다는 내용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향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양해각서가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구매·개발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문구를 담되, 실제 핵물질 반출, 폐기, 검증 방식은 후속 협상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광고광고네 번째 쟁점은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란 쪽은 그동안 해외에 묶인 자금 해제를 요구해왔다. 액시오스는 동결자금 해제 방식이 이란 쪽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의 조치 이행에 맞춰 금융 완화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현금다발 제공”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전면적·즉각적 자금 해제보다는 이란의 이행 상황과 연동한 단계적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다섯 번째는 레바논 전선 등 이란의 역내 대리세력 문제다. 양해각서에 레바논에서의 전쟁과 이란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문제가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결국 이번 양해각서가 실제로 체결되더라도, 이는 종전의 최종 도착점이라기보다 협상의 입구에 가깝다.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핵무기 개발 금지라는 큰 원칙에는 접근했을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 핵시설 검증, 제재 완화의 순서와 범위, 이란의 역내 군사 네트워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0일간의 세부 협상 기간 미국과 이란은 각 쟁점의 이행 방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8일(현지시각)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바다의 호르무즈해협에서 한 사람이 얕은 물에 서 있고, 뒤로 화물선과 상업용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반다르아바스/AP 연합뉴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