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변호사 동시·다수 접견예약 제한한다…서울구치소, 최대 3명까지 허용수정 2026-06-10 19:1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교정기관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 접견은 최대 3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수용자 여러명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가령 오전 9시에 수용자 5명에 대한 동시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은 접견실 5곳을 비워둬야 했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예약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변호사가 여러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접견실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광고법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기관별로 접견실 현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청, 김민석 총리의 이 대통령 환송 관련 “정치적 해석 부적절”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겸허히 받아들여”…9.4%p 하락[단독] 외교부, 세종연구소 새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대사 선임 승인시민 소지품 뒤지고 경찰 모욕까지 막 가는데…‘개표소 시위대’ 강제해산 못하나“투표지 1900매 적힌 상자 사라져”…법원, 증거보전 불발공식 회의도 없이…선관위 ‘투표지 줄이기’ 사무총장 임의로 결정이지은 민주 대변인 “이 대통령, 윤석열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말 없는 정청래, 이 대통령 환송 불참도 책임론도 “…”정청래 “국민 이기는 정권 없어…가장 낮은 자세로 마음 얻겠다”‘원조 친윤’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국힘 새 원내대표 ‘원조 친윤’ 정점식…결선서 103표 중 55표국힘 새 원내대표 후보들, 장동혁 사퇴 ‘온도차’·한동훈 복귀 ‘천천히’‘헬기 추락’ 미국의 이란 공습에…‘관리된 보복’ 분석 나와미 에너지장관 “호르무즈 통항량 의미 있게 증가”…정상화엔 수개월 전망미군, 이란에 ‘헬기 격추’ 보복…호르무즈 인근 도시·섬 공습응급구조사 꿈꿨던 고 이채원 양 ‘명예 소방관’…추모공간 21일까지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남성 체포대기업 남 월 임금, 중기 여성의 2.7배…대기업 월 성과급은 중기의 5.7배경찰, 삼립 시화공장 화재 ‘발화 원인 규명 불가’ 판단 내사 종결경찰, 한화에어로 폭발 현장 세척기계·잔류물질 국과수서 정밀감식모두가 자신의 극한직업과 싸우고 있다 [아침햇발]‘물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미국 건설 예정지 2/3가 ‘가뭄 고통’서울 녹지 면적, 서초가 동대문구 15배…한여름 지표 온도차 ‘6도’에버랜드가 고향 큰고니 ‘여름이’…낙동강 생태계 덕에 4600㎞ 날다어머니는 주검을, 60대 아들은 장기기증…‘나눔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쓰러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일으킨 ‘손길’…양구군, 온정 모았다70대 늦깎이 박사, 5명 살리고 하늘로…“다시 만나 연구 이야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