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반도체발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자는 요구가 커지면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 일률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급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초중고교 교육에 쓰는 구조다. 1972년 당시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넘쳐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2016년 43조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76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은 596만명에서 492만명으로 줄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경직적으로 분배할 경우,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한차례 호황기를 거쳤던 2021년과 2022년에도 반도체발 초과세수로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면서 ‘방만 집행’ 논란이 일었다. 재정당국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에 연동시켜 교부금을 늘려가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교부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인구 1명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3.8배 증가하는데, 초중등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은 5.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 볼 수 없다.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광고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상한을 두고 재원으로 활용하되, 초과분을 가칭 ‘교육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해에 초과분을 적립해 필요한 때 추가경정예산 대신 해당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영유아·고등교육 등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지급 방식 개편에 무게를 두고 차근차근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정부·중앙정부보다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지출 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 또한 해소해야 한다”며 교부금 지급 방식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윤주 이우연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