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대해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료 광고전북 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61명 가운데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5명은 불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31명은 공무원이고 15명은 여행사 관계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출장자 1명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등 11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광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 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군산시의회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등 총 12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광고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내어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은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의원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전북서 46명 송치…지방의원은 0명
전북 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61명 가운데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5명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