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 김동길 | 에티오피아 하와사대·경희대 교수광고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분명 진전된 문서다. 홍수와 가뭄, 폭염, 산불, 연안 침식, 취약계층 보호, 산업계 기후위기, 과학 기반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담았다. 기후위기를 환경부의 한 부서 업무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경제, 복지, 안보의 문제로 다루려는 방향도 옳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 한국의 기후위기는 정말 한국 안에서만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식량과 에너지, 핵심 광물, 반도체·배터리 부품, 해상 물류, 해외 투자, 국제 금융, 감염병과 인구 이동으로 세계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남미의 가뭄은 사료와 식품 가격을 흔들 수 있고, 동남아의 홍수는 제조업 공급망을 멈출 수 있다. 주요 항만이 태풍과 침수로 마비되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도 흔들린다.광고광고 그래서 이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국제협력’과 ‘초국경 위험 관리’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협력은 중요하다. 한국이 유엔 논의에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물 관리, 식량,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초국경 위험 관리는 다른 문제다. 그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기후 충격이 어떤 경로로 한국의 물가, 산업, 식량 안보, 금융, 보건,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지 따지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정책과 외교·무역·산업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기후위기가 부문과 지역을 넘어 연쇄적으로 확산한다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도 적응 재원과 실행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세계에서 적응은 더 높은 제방을 쌓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넓은 지도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 국경 밖 취약성이 어느 순간 국내 물가와 공장 가동률, 취약계층의 생활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광고 한국은 제4차 대책을 보완해 ‘초국경 기후위기와 국제 공동 적응’ 체계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첫째, 식량, 에너지, 핵심 광물, 부품, 해상 물류, 해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한국형 초국경 기후위기 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가 적응 지표에 ‘수입 기후위기’ 지표를 넣어야 한다. 셋째, 반도체·배터리·자동차·식품·금융 부문별 공급망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해야 한다. 넷째, 기업 공시도 배출량 중심을 넘어 가치사슬의 물리적 기후 취약성까지 다루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한·중·일과 한·유럽연합(EU) 협력을 단순 교류가 아니라 공동 위험 관측소와 조기 경보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 원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의 문제다. 한국이 해외의 회복력을 돕는 것은 선의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후 안보는 한반도 안의 홍수와 폭염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의 밥상, 공장, 항만, 금융, 보건은 이미 국경 밖 기후와 연결돼 있다. 이제 국가 적응 정책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은 국경에서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