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021년 1월6일 대통령 선거가 부정 조작됐다는 워싱턴의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 트럼프는 이 사태 가담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사법절차로 피해를 보았다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사법무기화 방지 기금’ 설립을 추진했다. AP 연합뉴스광고1.6 의사당 폭력 사태 가담자 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의 금지 결정에다가 공화당 내에서 반대했기 때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균열이 커졌다.미국 법무부는 1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무기화 방지 기금’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혔다.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법무부 성명이 “기금을 폐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2기 집권 이후 그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안에서 후퇴한 주요한 사례이다.광고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대선 부정 선거 등에 항의하며 의사당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력 사태의 가담자 등이 정부의 잘못된 사법 절차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들에게 보상하는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사법무기화 방지 기금의 설립을 추진했다.하지만, 지난 4월29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기금과 관련해 자금 이체 및 청구 검토 등의 작업을 6월 중순의 본안 심리 전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자금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전에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광고광고법원의 이 판결 전에 의회 내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이 이 기금 설립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우선 사안인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는 등 트럼프에 대한 도전이 점증했다.가장 결정적인 압박은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서 나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금 설립이 철회되지 않으면, 700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이민 단속 예산 패키지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광고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 반발이 이처럼 강렬할 줄 몰랐다고 측근들에게 토로했고, 다른 주요 의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최측근들은 이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스스로 기금을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고, 기금을 폐기하기로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조는 하원 의장은 1일 트럼프와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기금은 트럼프가 자신의 세무 문제 공개와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특히, 이 기금 설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사업체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종결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트럼프가 자신이 수장인 행정부를 압박해 지지층 및 자신에게 보상하려는 의도라고 비난이 거세졌다. 법무부의 이번 성명에서는 세무조사 종결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트럼프 개인에게 유리한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광고이 기금 설립은 트럼프의 국세청 소송과 관련해 연방지방법원 판사 캐슬린 윌리엄스가 설정한 기한 직전에 발표되었다. 윌리엄스 판사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대통령이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6월12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퇴직한 연방판사들도 윌리엄스 판사에게 이번 시도가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기금 설립은 대통령이 자신의 소송 취하와 세무조사 종결을 조건으로 행정부가 그의 지지층에 보상하려는 기금을 조성했다는 격렬한 반발과 비난을 야기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는 이해충돌을 벌인 것이다.이 때문에 공화당의 균열이 커졌다. 이민이나 감세처럼 당론이 일치하는 사안과 달리, 이번 기금은 공화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