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도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쉬운 언어로 제작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한 표: 어린이를 위한 공약 제안서’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광고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아동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공약 제안의 핵심 방향을 사는 곳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아동의 안전, 건강, 돌봄, 성장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중·고등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꿈키움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의 등록 및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다.광고 아동 삶의 질을 둘러싼 지역 간 양극화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개발과 성장 중심 경쟁을 넘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광고 실제로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에서도 지역 간 사회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차이가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아동 삶의 질 수준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및 보호자 각 8448명을 대상으로 건강·주관적 행복감·관계·교육환경·주거환경·안전 등 8개 영역을 조사해 아동 삶의 질 지수(CWBI)를 산출했는데, 조사 결과 부산·세종·대구·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충남·전북·강원·전남 등 일부 도 지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고 연구진은 대도시와 도 단위 지역 간 사회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위권 지역보다 하위권 지역에서 평균과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아동 삶의 질을 둘러싼 지역 간 양극화 양상이 확인됐다. “아동 정책은 지역과 미래를 위한 투자”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영유아기 단계에서의 공공 돌봄과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단순한 양육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동의 건강 상태와 양육 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해선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와 지역형 아동수당을 함께 제안했다. 성장지원 바우처는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성장 경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진로·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형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지원 공백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는 정책이다. 출생등록 사각지대 문제 역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다. 출생등록 여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조례와 지원체계를 통해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교육·복지 등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는 아이들의 돌봄·교육·안전·성장 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는 만큼, 아동공약은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도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쉬운 언어로 제작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한 표: 어린이를 위한 공약 제안서’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김아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