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광고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의 사회 환원 요구에 부응해 5조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단 메시지를 내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사용처의 예시로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등을 들었다.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발 덕에 올해 300조원 이상, 내년 400조원 이상의 비현실적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여와 국가적 지원에 빚지고 있음에도, 그 과실의 공유는 회사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날 삼성전자의 발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등 떠밀려 발표한 것 아니냐’ ‘수익 규모에 비해 5조원은 적다’라는 박한 평가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5조원을 사회 공헌 재원으로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하지만 이날 발표로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라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삼성전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사회적·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온 협력업체와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기금, 노동사회연대기금 등이 거론되고 있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다음달 1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은 최소 2~3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도 시작됐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은 인공지능이 낳은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데 일부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