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근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집회참석 금지’ 등 보석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30분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며 “(전 목사에게) 엄중경고 하거나 (재판장) 직권으로 보석조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기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참석을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며 “이는 보행장애 어려움 등으로 교정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석허가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 목사 쪽이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출국금지 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해외출국하면 주거지 제한을 위반하는 결과가 명백하다”며 보석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광고전 목사 쪽 변호인들은 “왜 기본적인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언론이 보석 취소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과 법원에 외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 목사의 외부 활동과 집회 참석 등을 언급하며 보석 취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조건 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석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석 조건은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다.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출국금지처분이 정지되면 도망할 우려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망할 우려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광고광고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전 목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석달가량 만에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정범(폭동 가담자)으로 기재된 사람들과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지만, 집회 참여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거나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활발히 외부활동을 벌여 논란이 됐다.전 목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10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됐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