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쿠팡이츠 유튜브 갈무리광고쿠팡이츠가 ‘배달비 0원’(무료배달) 혜택을 일반회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생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제안했던 수수료 인하안을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면서다. 정치권과 업계는 쿠팡이츠가 상생 협의를 무력화한 채 플랫폼 종속을 심화시키는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촉구했다.쿠팡이츠는 고유가·고물가 시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와우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배달비 무료 혜택을 오는 8월까지 일반 회원으로 확대하는 한시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이번 조처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고유가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화기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쿠팡이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달부터 을지로위원회,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은 해당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배달 중개 수수료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당초 쿠팡이츠는 지난달 10일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상생안으로 매출 중위구간(35~80%) 점주들의 중개 수수료율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6.8%→5.3%)하겠다는 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 인하안을 철회하고, 대신 비와우고객(일반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새로 제출하며 입장을 바꿨다.광고이처럼 상생안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안은 공식 회의 테이블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쿠팡이츠가 이를 대화기구발 상생안으로 둔갑시켜 고유가 지원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쿠팡이츠 제공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를 묵살한 채 사회적 대화를 훼손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목상 배달비는 0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입점업체에 전가돼 음식 가격 상승과 이중가격 구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광고광고소비자·점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은 “무료배달은 공짜가 아니다. 결국 음식 가격 인상 등 업주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플랫폼 독점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멤버십 기반의 커머스 지배력을 배달 시장으로 확장해온 상황에서 무료배달을 일반 회원까지 늘리면 시장의 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해 수익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업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 7890원의 구독료를 내고 무료배달을 이용하던 기존 와우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광고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및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도 이날 “쿠팡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료배달, 할인쿠폰, 심야배달 확대 경쟁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열경쟁 구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그 결과 플랫폼은 더 빠른 배달, 더 긴 운영시간, 더 많은 주문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플랫폼의 무한 출혈경쟁을 시장 논리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