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강국의 경제 지평: 갈라진 세계를 넘어 ③ 김 실장, ‘초과 세수, 공동체 사용’ 제안 블룸버그와 한국 보수언론 오해로 왜곡 국민배당금 이름 붙인 문제 제기는 의미 AI시대 초과세수 활용 논쟁으로 발전해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 지난 5 월 12 일 아침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5% 포인트 떨어졌다. 8000 을 눈앞에 두고 7999 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7420 대까지 급락했고 이후 회복해 7643 으로 장을 마쳤다 . 미국 - 이란 전쟁 재확전 가능성 소식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도 비슷한 시간에 하락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 블룸버그 는 코스피의 급락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배당금 에 관한 글과 관계있다고 보도했다 . 김 실장은 이 글에서 반도체와 같은 인공지능( AI) 인프라를 만드는 역량을 지닌 한국의 산업이 체제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노무라 등의 투자은행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제시했다 .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그 계획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앞으로 AI와 같은 급속한 기술 발전이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겠지만 ,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흔히 제기되어 왔다 . 김 실장의 주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독점에 기초한 기술기업의 초과이윤에서 나올 커다란 세수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창업이나 예술인 지원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 등을 제시하고 , 앞으로 이에 관한 논쟁이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블룸버그와 보수언론의 오해 혹은 왜곡광고 이를 두고 한국의 보수언론 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보수 정치인들 은 그의 주장이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환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공산당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국의 금융언론 블룸버그는 한국발 기사를 통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 citizen dividend’ 라고 이름 붙였고, 그의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던져줬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오독 또는 왜곡으로 보인다 . 김 실장의 글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나 기업의 이윤 일부를 환수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으며 , 단지 증가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블룸버그 기사 1 보의 첫 문장은 김 실장이 “ 한국 정부가 AI 이윤 일부를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썼다고 보도했다 . 또한 블룸버그는 기사 제목을 “Korea Roils Market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Tax” 로 썼다가 이후 “... AI gains”라고 수정했는데 제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 이런 제목들은 AI 산업에 대한 세금 또는 AI 기업의 수익으로 배당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 김 실장은 나중에 그의 글이 기업 이윤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후에 기사 제목을 AI 만 써서 수정했고 , 현재의 제목 은 “Korea Stocks Gyrate as Top Aide Floats AI ’Dividend” 라고 되어 있다 . 인과적 의미가 있는 by 대신 시간적인 의미의 as 를 썼고 정책실장이 초과세수에 관해 쓴 글임을 명확히 했다 . 하지만 ‘블룸버그 터미널’ 을 통해 서비스되는 기사는 웹사이트보다 더 일찍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된 제목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 광고광고 국내 보수언론이 진보적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그런 면에서 김 실장의 글에도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 그는 글의 앞부분에서 AI 시대 초과이윤을 환원하고 사회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쓴 후 초과세수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언급했다 . 특히 배당금이라는 단어는 흔히 기업의 주식 지분을 보유할 때 배당 형태로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의해야 할 단어였다. 물론 그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했겠지만 , 영어로 dividend 라고 번역되면 의도와는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시민배당이라는 아이디어광고 실제로 ‘citizen dividend’ 는 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연자원이나 데이터와 같은 사회의 공유부가 공동체의 소유라는 관점에 기반해,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배당 형태로 시민들이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영구기금은 석유 수입을 토대로 1982 년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한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북해유전의 석유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글로벌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해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으로 미래 재정의 기반을 쌓고 있다 . 이러한 시민배당 아이디어는 서구 좌파들도 제시한 바 있다 . 그리스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진보적 정치인 바루파키스는 기본배당 (universal dividend) 제안을 통해 기업들이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 부분을 정부가 소유하는 기금에 납입해 정부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기본배당이 빅테크 기업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세금에 기초한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산업정책을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기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진보파는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의 형태로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과거 선진국 정부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구제해주고 보조금과 감세 등으로 지원했지만 ,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가 떠안았다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이다 . 김 실장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기업 지분 보유를 통해 이윤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을 배당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의가 있고 논의해 볼 만한 일이다 . 이는 과거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도 맥이 닿아 있는 정책일 것이다 . 그러나 그의 글이 그런 진보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 보수파가 국민배당금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사회주의라며 공격한 것은 의도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그도 몇몇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에 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핵심 인사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선하며 바람직하지만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명구 반도체사업부(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 ■ AI 시대 ,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에도 국민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그의 문제 제기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 이는 ‘ AI 기술혁명의 과실을 사회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 서구에서도 소위 빅테크 , 거대 기술 기업들의 엄청난 이윤이 혁신만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지대와 관련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따라서 이에 대해 로봇세 나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기업 쪽에서는 이런 세금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또한 이들 기업의 과도한 이윤에 기초한 정치적 권력 확대를 우려해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특히 AI 와 로봇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술기업의 커다란 이윤에 기반한 세수를 활용하자는 문제 제기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물론 그의 생각대로 AI 산업이 버블 붕괴 없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구가해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계속 벌어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그러나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반도체 기업의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몇 년간 세수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AI 호황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약 320 조 , 2027 년 약 430 조 , 2028 년 약 490 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SK 하이닉스는 270 조 , 400 조 , 그리고 480 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만 3 년 동안 약 2000 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따라서 2027 년 두 기업만의 법인세 세수 가 120 조 원에 이르고, 법인세 전체는 약 200 조에 달해 2026 년 예상 법인세수 약 101 조 원보다 두 배나 커진다 . 예산에서 법인세 예상 세수를 늘린다 해도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 상환 , 국채 상환 순으로 사용한 뒤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 현실에서 초과세수는 세입 경정을 통해 추경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 김 실장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세수 또는 초과세수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출이나 국채 상환과는 다른 사용처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그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복지지출 확대를 넘어 창업이나 문화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초과세수 일부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그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미래의 재정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그러한 재원으로 기술혁신의 충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AI 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는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나아가 산업정책에 따라 기술기업에 투입된 공공투자나 감세 혜택의 일부를, 해당 기업의 이익이 클 경우 정부가 지분 형태로 환수해 배당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논의는 한국만이 아니라 기술혁명의 목전에 서 있는 전 세계에 큰 의미가 있다 . 김 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가 왜곡된 논란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쟁으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