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승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본시장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지만,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 시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기관투자자가 ‘남의 돈을 맡은 집사’로서 투자 기업을 감시하고 대화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 규범, 곧 ‘스튜어드십 코드’가 함께 작동해야

2016년 도입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집사’(스튜어드)처럼 투자 대상 기업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자는 이 규범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잠들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

코스피 상승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본시장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지만,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 시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기관투자자가 ‘남의 돈을 맡은 집사’로서 투자 기업을 감시하고 대화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 규범, 곧 ‘스튜어드십 코드’가 함께 작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