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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계약갱신권 침해’ 가짜뉴스 논란…실거주 유예, 법은 뭐라고 할까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최근 정부 조처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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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약갱신청구권 침해라니?”…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비판 기사 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기사를 써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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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계약갱신권 침해’ 가짜뉴스 논란…실거주 유예, 법은 뭐라고 할까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최근 정부 조처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