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 있는 태평양사령부(PACOM) 본부 건물. 호놀룰루(미국 하와이주)/김원철 특파원광고중국이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법 논리와 행정 수단을 동원해 주변 해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가운데,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문제를 이런 ‘법률전(lawfare)’과 회색지대 공세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8일(현지시각) 태평양사령부 하와이 캠프 H.M. 스미스에서 한겨레 등 외신기자들과 만난 군 당국자는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에서 활용해온 ‘현상 변경’ 수법이 서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해 물리적 존재를 만든 뒤, 한·중 간 합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이 겹치는 곳에 최종 해양경계 획정 전까지 어업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수역이다.이 당국자는 “인프라를 배치하고 통제력을 확보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는 중국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중국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법적 합의를 언급하지만, 그 합의와 해석을 왜곡해 자신들에게 해당 인프라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자국의 행동에 법적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법률전(lawfare)”이라고 설명했다.광고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서 중국의 서해 활동을 ‘점진적 주권 잠식(creeping sovereignty)’의 한 형태로 평가한 바 있다. 자료를 보면, 중국은 2018년 이후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관측용 부표, 양식시설, 헬기장을 갖춘 개조된 석유 시추 플랫폼 등 16개 해상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이 중 최소 3개는 잠정조치수역 내부에 위치해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됐다. 중국 해경이 한국 조사선의 구조물 접근을 방해한 행위 역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해온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봤다.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수역에 설치한 ‘선란 1호’. 신화통신 연합뉴스태평양사령부가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법적 공세가 단순한 외교·법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강압이나 군사행동의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중국의 법률전은 중국군의 행동과 작전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이유다.광고광고이 당국자는 개별 국가가 따로 대응하기보다 동맹·파트너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함께 폭로하고 반박해야 한다. 중국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평양사령부는 1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법률전 대응 조정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메시지를 조율하고 법률 분석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16개국 55명이 참여해 법률전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중국의 서해 활동을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보여온 ‘점진적 주권 잠식’형 회색지대 전술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며 한·미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중국의 합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미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구조물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해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광고호놀룰루(미국 하와이주)/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